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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25조(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제25조(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 ①판결이 그 판결에 표시된 당사자 외의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는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거나 그 사람을 위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