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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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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