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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6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법 제52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2. 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