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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