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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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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