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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