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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2건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 제45조의9(조정의 종결) …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의2.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5조의8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117조(조정의 성립) …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의 장은 제112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