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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약관리법 법률 · 2건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품목등록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품목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등) …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바. 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사.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2. 다음 각 목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가. 수입원제의 등록 나. 수입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와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