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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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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2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36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의 정리) …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법 제58조에 따른 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한다.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제117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① 법 제58조제1항의 통지는 등기를 마친 사건의 표시와 사건이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사실을 적은 통지서로 한다.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