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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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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