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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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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의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