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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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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제30조의5(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한 전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하수이용부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