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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제1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하수를 이용하는 하류지역과 수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