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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ㆍ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0년 단위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