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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공유물(共有物)의 분할: 공유물 분할등기일 라.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등: 해당 인가ㆍ허가일 마. 주식등의 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등록, 법인의 합병: 주식등의 상장일 또는 비상장주식의 등록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8.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18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0.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7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하수법 법률 · 3건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8.6.8, 2021.1.5, 2025.10.1>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33조(수수료) …18.6.8, 2025.10.1> 1. 제7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허가 3.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4. 제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