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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하수법 법률 · 2건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제9조의3(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 제40조(과태료) …지하수 이용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