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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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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제162조의2(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의 양도가액)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조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