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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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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