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4조(지체상금)
제74조(지체상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ㆍ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ㆍ장기계속용역계약의…
제75조(계약의 해제ㆍ해지)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4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제50조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제110조(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정부조달계약의 최소 금액 기준 등)
…3항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정산과 관련한 사항 4. 제74조에 따른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5. 제7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한 사항 6. 「국고금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
제15조(대가의 지급)
…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제26조(지체상금)
제26조(지체상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