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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제16조의3(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 및 인증의 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하여 지진안전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