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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6조의4(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전문인력 등을 갖춘 기관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