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제3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
제26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
…17조에 따라 설립ㆍ전환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지주회사가 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제27조(벤처지주회사의 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4조제1항제3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제2항제5호가목1)…
제92조(규제의 재검토)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주회사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 2022년 1월 1일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3. 제5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