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 9건
제2조(정의)
…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ㆍ설치된 직업전문학교ㆍ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립ㆍ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전용시설을 운영하는 사…
제29조(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
제30조(훈련비)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의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거나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①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
제58조(지도ㆍ감독 등)
…또는 융자를 받는 자 4.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단체 및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6. 제36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시설 또는 …
제62조(청문)
…7조제2항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승인취소 3.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4. 제32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5. 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