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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지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