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법률 · 6건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제25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설비를 건조ㆍ제조하거나 정비(개조 또는 수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장에 …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26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8조(청문)
…승인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2의4.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또는 효력 정지 3. 제31조의4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의 취소 4. 제41조제8항에 따른 대행의 취소 또는 정지
제39조(수수료)
…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 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11의3. …
제41조(검사업무 등의 대행)
…4조제1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선용품의 검정 5.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위한 조사 5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 5의3. 제26조의2에 따른 …
제44조(벌칙)
…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한 자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