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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고용정책 기본법 법률 · 1건

제32조(업종별ㆍ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1.8.1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조치, 지정기간 및 지정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해당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지정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3회까지만 할 수 있다. ③ 제2…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4조의2(종합보세구역 예정지의 지정) … 다만, 관세청장은 당해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정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의 지정에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