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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제21조(지정개발자의 요건 등)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9, 2023.12.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