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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
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대하여 제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제331조(
지점등의 인가
)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법 제337조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