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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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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제8조의2(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① 교육감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시설이 같은 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