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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