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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0조(도시ㆍ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역 개편에 따른 지번부여, 신청의 대위, 토지소유자의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등의 통지, 보고 및 조사, 수수료 등에 관한 사무 23.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26조의2에 따른 특정토양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