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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제5조(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소관청이 시행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을 제5조의2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6.3, 2020.12.2…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12.10> 1.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2. 지적재조사지구의 명칭 3. 지적재조사지구의 위치 및 면적 4.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간 5. 지적재조사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