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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