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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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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7조(지원의 정지) 제27조(지원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및 다… 제31조(자료의 제공 요청 등) …조에 따른 수당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9. 제27조에 따른 지원의 정지에 관한 사무 10. 제28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무 11. 제29조에 따른 자료조사ㆍ역학조사 및 연구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