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뿐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법령
용어
두문자
복습
로그인
회원가입
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5조(지원에 따른 조치)
제15조(
지원에 따른 조치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1. 외국학교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