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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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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법률 · 2건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제20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공동화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2조(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은 때에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