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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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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제32조의12(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①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