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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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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① 진흥원 원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