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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2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제17조(재난안전상황실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내진대책)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력 및 통신 등의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16조에 따라 내진보…

재해구호법 법률 · 1건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② 지역구호센터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된다. ③ 지역구호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