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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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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78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100분의 40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에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