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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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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제37조(지역사회 거주ㆍ치료ㆍ재활 등 통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의 퇴원등이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