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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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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 1건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