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5조는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