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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2건

제50조(지역권의 효력) 제50조(지역권의 효력) ① 환지계획이 정하여진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은 제26조제6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후에도 그 토지 위에 그대로 존재한다.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 제51조(지료 등의 청구 기한) …또는 증액의 청구, 권리의 포기 또는 계약의 해지 청구를 할 수 없고, 지역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