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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항만,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