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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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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염방지계획 5. 인구수용ㆍ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8. 재원…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① 지정권자는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 제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