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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획의 명칭ㆍ대상지역 및 범위 2. 계획의 목적 및 기본시책 3. 주요 개발방향에 관한 사항 4.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