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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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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