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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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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