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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 1건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지역ㆍ지구등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것 외에는 신설(지역ㆍ지구등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1. 별표에 규정된 지역…